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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상	한의사 협회의 마사지,피부관리에 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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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의사 협회의 마사지,피부관리에 관한 성명서 - 김병수 ┼ │ 대한한의사 협회가 피부미용과 마사지를 못하도록 성명서를 냈습니다 다같이 힘을모아야 할때입니다 │ │ 성 명 서 │ │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면서 │ │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질서의 확립을 │ │ 위해 이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며, 사이비 안마.유사 경락마사지 행위 등은 │ │ 강력히 단속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힌다. │ │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우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자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 │ 정도로 직업선택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예외를 두어 시 │ │ 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우가 사회의 일원으로 국 │ │ 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또한,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은 단순히 피부미용이나 일 │ │ 반적인 건강증진 차원에서 시술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안마사 자격은 역시 법 │ │ 령에 의한 3년 이상의 안마사 전문교육을 통하여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 │ │ 고 있다. │ │ 따라서 시각장애우가 아닌 누구라도 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 │ 관계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인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 │ │ 므로,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가 되도록 한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 │ 제약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 │ 그러나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시각장애우들은 유일한 직업과 생 │ │ 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안마.마사지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격히 │ │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 │ │ 지고 있으며,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 │ │ 다. │ │ 또한,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과 관련하여 이것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하여 │ │ 야 할 분야이며, 일반인이 결코 시행하여 할 자격이 없음을 명백히 지적한다. │ │ 소위 ‘한국형 피부관리’라는 것은 명백한 한의의료행위이므로 즉각 삭제되어야 │ │ 한다. │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우로만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무제 │ │ 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더 기승하게 될 │ │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시각장애우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 │ │ 를 붕괴시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마사 │ │ 자격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즉각 기각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안마사외의 안마, 스포츠마사지, 유사경락마사지 │ │ 등 보건의료법체계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강력히 │ │ 단속하여 줄 것과 한의의료 용어인 경락, 도인안교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 │ │ 용하지 못하도록 법령강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 │ 만일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다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안마사협회 │ │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 2008년 7월 31일 대한한의사협회 │ │ ┼ ┼ OUTSIDE aplication - 'FontColcor & Bg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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