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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상	의료법 개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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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법 개정에 관한.... - 김철옥 ┼ │ 안녕하세요 ?. │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관하여 회원선생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 │ 그중에 다섯번째 항목이 선생님들께 제일 관심사항이 될것같아 올려 드립니다. │ │ 정부는 5일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의료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곧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지난해 8월부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조산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6개단체 대표와 경실련과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그리고 전문가로 변호사와 의과대학교수, 정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왔다. │ │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배제를 포함해 '간호진단' 명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 정부는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의사협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개정 의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 ▲ 첫번째는 '의료' 목적 명시 부분이다. │ │ ▲ 두번째는 의료행위에서의 '투약' 포함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 │ ▲ 세번째는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항목 │ │ ▲ 네번째는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 포함여부 이다. │ │ ▲ 다섯번째는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항목이다. │ │ 개정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라도 보건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류, 자격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 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 양성화는 오히려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이에대해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욕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만 선별하는 등 통제 근거를 마련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인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9일 의사협회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독소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는 상반되는 문제 지적인 셈이다. │ │ 이 단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몇몇 조항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화하려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 │ 정부는 지난 12월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 중 상당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아직 개정안 시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이를 인정했다. │ │ 정부는 당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의료법인의 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M&A) △민간보험회사의 환자·병원 간 중계 허용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 직접 계약 허용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 환자 진료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의료산업 경쟁력 방안이 의료법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소비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으로 알선해 의료기관,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지원회사 간에 돈벌이의 카르텔을 강고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효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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